소득 격차 문제

 

中 소득격차 문제 더욱 심각해 질 듯

[브레이크뉴스 2005-08-23 18:38]

21일에 열린 ‘중국경제 50인 톈헝다오(田橫島)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11.5계획(2006년-2010년)’기간 동안 중국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고용확대 및 중저소득층의 수입 증대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 내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판강(樊綱) 중국 경제 50인 포럼 학술위원회 위원 겸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11.5계획’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성장 촉진, 특히 고용 확대가 사회 갈등과 효과적인 장기대책 사이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쑹샤오우(宋曉梧, 국무원 산하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 판공실 부주임) 위원은 “중국은 엄청난 노동 인구에 따른 노동력 과잉현상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체의 임금인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 투입에 대한 회수와 지출이 비대칭 관계를 이루어 왔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노동력 가격을 인하하는 동시에 토지가격혜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투자자 유치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병폐로 이미 자리 잡았다”라고 부연했다.

량유차이 (梁優彩, 국가정보센터 중국경제망 수석 경제사) 위원은 ‘11.5계획’기간 동안 당국이 소득분배정책을 조정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내수 확대, 3차 산업 발전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수입 증가와 더불어 중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을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사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 

 

일본사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후식 한국 은행 조사국 부국장은 3일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니계수, 임금격차, 상대적 빈곤율 등 일본의 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60~1970년대 0.374에서 2000년대 0.512로 상승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상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은 1997년 14.6%에서 2006년 15.7%로 상승해 국민 7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고용자 수는 전체 고용자의 3분의 1을 넘고, 비정규직의 평생임금은 정규직의 3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워킹푸어(근로 빈곤층)'는 1998년 793만명에서 2008년 1068만명으로 증가했다. 연소득이 정규직의 4분의 1에 불과한 '프리터족'은 1982년 50만명에서 2008년 170만명으로 증가했다. 구직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니트족'도 1993년 40만명에서 2008년 64만명으로 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보다는 덜하지만, 앞으로 소득격차와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08년 상대적 빈곤율이 14.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아진 점을 들었다. 또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연수는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꼽았다. 빠른 고령화와 맞물려 65세 이상 빈곤율이 45.1%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인 13.3%를 크게 웃도는 점도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원인으로 들었다.

정 부국장은 "워킹푸어나 프리터 등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이나 은퇴 교육 의무화 같은 고령화 관련 대책과 소득격차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이유]

 

 <빈부격차 확대 원인 5가지>

원인 1 세계화 & 부실 공교육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벌어져

(내용중략)

기술발전이 직군별 소득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일정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 고도의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에 소득 불균형이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97년 IMF 외환위기를

그 출발점으로 본다. 이때부터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명중 절반이 넘는 6명의 전문가가 이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인 2 정규직 VS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 넘어

(내용중략)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이 같은 소득격차는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인 3 소득 이동성 줄어 부 집중
빈곤층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갈수록 늘어나

(내용중략)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빈곤층이 줄어드는데 이들이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

는 비율이 높으면 소득이 계층별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원인 4 사회안전망 부족
복지지출 선진국 3분의 1 수준

(내용중략)

저소득계층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이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최저 소득계층의 피해가

크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이 든든한 사회는 상

대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물론 10년 전과 비교할 때 사회안전망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장됐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은 90년대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정도에 머물렀으나,

10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우리나라 사회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거의 없다.

 

원인 5 가족해체 및 노령화
편부모·노인가구 빈곤 심화
(내용중략)

인구학적 요인인 고령화와 가족의 해체 또한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창양 교수는 “편부모 또는 조 편

부모, 아버지만 있는 가정, 노인가구 증가 등이 빈부격차를 늘리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35.9%였다. 여성가구주의 절대빈곤

율 또한 22.3%였다.

특히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50%에 달했다.

연소득이 전체 가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절반에 이른다는 의미다.

  

출처 : 매일경제

 

 

[부모 소득격차 자녀 교육격차로 대물림]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핵심 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노동력이 152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미래를 대비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속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보고서를 18일 내놓았다.

◇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자료집(2005년)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미진학, 전문대 진학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에 비해 훨씬 높았다.

미진학자의 부모의 소득은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의 부모의 소득은 146만원,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89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대학취학률의 차이는 작으나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진학에서도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부터 70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중류층 이상이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가 35%에 달했다.

KDI는 폐쇄형 학교 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유비쿼터스-러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력 2020년 152만명 부족

총인구는 저출산으로 2020년 4천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2005년보다 593만명 적은 4천235만명, 2070년에는 1천668만명 적은3천123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9%에서 2050년 37%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예측됐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공급(15세 이상)도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부족할 전망이고 노동공급 감소와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인 1명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 2066년 1.2명으로 감소하고 국민연금 적자는 2033년에 발생,국민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적립금 비율은 2047년 0.03%에서 2060년 0.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가족지원기능 약화, 고용불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공교육비, 만혼과 고령 출산등을 제시하고 아동.임산부 의료 지원, 육아 인프라 확충, 양육.교육비 경감, 출산.자녀 관련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핵심근로계층에서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의 규모가 핵심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5만1천명(21.2%)에서 2005년에는 123만7천명(32.8%)로 늘어났고 30대 비정규직도 이 기간 90만3천명(25.8%)에서 137만1천명(30.4%)로 증가했다.

학력별로 보면 비정규직중 고졸 이하가 73.2%를 차지하나 대졸이상 비정규직 규모도 2001년 65만7천명(18.2%)에서 2005년 146만8천명(26.8%)로 급증했다.

KDI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전략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개별 정책사안별로 필요에 따른 정책수단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서비스 고용창출, 비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제고, 근로생애 연장 등 정책수단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시켜야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7% 수준인 고용률을 2020년에는 70%대로 높이고, 고령자고용률도 58.7%→63.0%, 여성고용률도 56.5%→6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의료,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내외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통해 세계 일류화하고 보육, 간병, 공공서비스 등 미성숙 단계의 사회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선진국형 서비스업 구조를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변호사와의 동업.합작 단계적 허용 및 외국회계사(법인)의 국내 사무소설치, 자문 허용 등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 서비스 분야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외 빈곤층 177만명

부양의무자, 재상산태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지난 1997년 3.9%에서 2004년 6.0%로 확대됐고 소득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5.41로 악화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지난 2001년 기준 각각 8.7%와 2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와 36.8%에크게 못미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틀을 유지하면서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정비,확대하고 최저생계비 합리화, 의료와 보육, 교육 분야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 문제는 분배다>

 

“자본주의를 퍼뜨리려거든 자본을 퍼뜨려라.”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1999년 영국의 한 잡지에 보낸 기고문의 첫머리를 이렇게 장식했다. 요지는 명쾌했다. 일정한 나이(18살)에 이른 모든 청년에게 나라가 5만파운드씩 돈을 나눠주자는 것.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2001년부터 아동신탁기금(CTF)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베이비본드’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나라에서 250파운드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다. 통장에 쌓인 돈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찾아 쓸 수 없고, 용도 역시 교육이나 주택구입 등으로만 제한된다.

 

풍족한 별천지 세상의 에피소드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이런 흐름의 뿌리는 깊고도 넓다. 그 끝엔 이른바 ‘사회적 지분(stakeholder) 사회’라는 새로운 물줄기가 잇닿아 있다.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고 후대에 계승하는 데 유·무형의 기여를 했으니,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지분’, 즉 일종의 시민권을 인정한다는 게 그 뼈대다. 출생에 때맞춰 일정 액수의 돈을 받건,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받건, 아니면 매달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받건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빠짐없이 사회적 지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부시 정권이 들고 나온 핵심 슬로건인 ‘소유권 사회’의 얼굴 격이라 할 주주자본주의 체제가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철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견줘보라.

 

물론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앞다퉈 채택한 데는 현실적 이유도 한몫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복지제도를 수술하는 기회도 됐고, 기금으로 모인 돈을 금융시장에 투자해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는 지렛대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시민권의 지평을 더욱 넓히려는 이런 제도들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자본주의의 생명이라 할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을 찾고자 사회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이미 계층별로 엄청나게 벌어진 자산격차는 출발선에서부터 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주범이다. 교육, 주거, 의료 등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힌 사례는 수두룩하다. 특히 요즘 세상에선 일자리마저 일종의 ‘고용자산’(Job Asset)으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간 갈등의 골은 고용시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파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제도들은 출발선상의 불평등이야말로 자산격차를 더욱 벌리고, 마침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뒤늦은 깨달음의 산물에 가깝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모든 건 ‘분배의 재구성’이라는 좀더 큰 흐름으로 모아질 게다. 흔히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은 구닥다리 레퍼토리인 양 비치지만, 21세기 세상에서 그 중요성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지독한 성장중독증 환자였던 이명박 정부마저 최근엔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낳는 게 아니라며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장을 해도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분배야말로 이제 별개의 해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소수에 의한 자본, 자산의 독점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소리없이 갉아먹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문제는 분배다.”

 

출처 : 한겨레

최우성 금융팀장morg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