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제의 주요 이슈들

 

4대강 문제가 선거 이후 다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의 빌미로 떠올랐다.

이 쟁점이 정치인들에겐 빌미가 될수 있으나, 이 당에 먼저 살다가 간 사람의 입장이 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인지 역사적 치적이 될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저런 내용들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처음에는 4대강 사업이라 해서 우리의 오염된 하천을 바로잡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반기기도 했었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까지나 공업 도시의 명찰처럼 검고 냄새나는 강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던 태화강이 어릴 적 멱감던 강으로 돌아오기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친화적인 변화를 기대하고는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을 추진 하는 목적이나 과정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가고 있었고 특히 이런 대역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말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난 뒤 부터는 감정적으로 4대강 사업이 무조건 싫었다. 

 

감정적 반대론자로서 생각을 이어나가보니 MB가 청계천을 치적으로 삼고 그것을 4대강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4대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대운하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토목족'의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었다.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결국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몇몇 토건 업체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기업일 것이고 또 그렇고 그런 하청 구조로 땀흘려 재주부린 곰보다 목줄 쥔 몇몇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되었다.

 

일단 4대강 사업의 내용과 쟁점 부터 정리해보면서 나의 주견을 세우고자 한다.

 

 

1.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내용

 

 

 

4대강 이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을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 수질개선과 온수조절, 강문화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이룰 기반을 다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행복의 강 한강.

 

 강은 단순히 강의 이름만은 아니다. 1970년대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가리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칭했다. 한강은 단순히 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일개 강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젖줄이자 국가경제의 대동맥이다.

 

 태백산맥에서 발원해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한강은 길이 5백 14킬로 미터 유역 면적 2만 6천 2백 19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에서 네번째로 긴 강이다. 또한 한강은 수도권 2천 3백만명의 식수원이다 경인공업지대를 포함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 6천 4백 12만 4천여 곳의 공업용수 공급원이기도 하다.

 

문화의 강 금강.

 

 비단처럼 아름답다고해서 그 이름이 금강이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뜬봉샘에서 시작돼 충북과 충남을 두루 거쳐 서해까지 4백 1킬로미터 천리를 흘러간다. 금강 유역 사람들은 예부터 금강의 물로 농사를 짓고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철새들은 금강하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겨울을 났다. 금강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꽃 피운 곳이기도 하다. 특히 찬란했던 백제 역사 문화유적은 금강을 따라 펼쳐져 있다.

 

경제의 강 낙동강.

 

 상류는 가뭄, 하류는 홍수로 점철된 낙동강. 죽어가는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권역 순 공사비는 11조원. 전체 4대강 살리기 건설비의 약 60퍼센트에 이른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생태의 강 영산강.

 

 지난 6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조6천4백61억원으로 당초 계획된 1조5천5백30억원 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4대강별 유역면적이나 하천길이로 봤을때 예산 반영 규모가 큰편이다.

 

 예산은 물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영산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돼 있다. 먼저 나주에 죽산보와 승촌보 등 2개의 보를 설치해 4천만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고, 보에 저장된 수량은 하천유지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4대강 사업이란?|작성자 KECO CEO 박승환

 

2. 4대강 사업의 내용에 따른 문제점

 

◈물 확보 위한 16개 작은댐 설치, But 부영양화 우려

정부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해 7.6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는 한강에 3개(0.4억㎥), 낙동강에 8개(6.5억㎥), 금강에 3개(0.4억㎥), 영산강에 2개(0.3억㎥) 설치된다.

 

하지만 보 설치는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느려지면 녹조류가 번성하게 되고 결국 수중 산소가 부족해지는 부영양화를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에 있는 1만 8천여 개 보 가운데 해마다 50~150개의 보를 철거하고 있으며, 보 철거작업으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수방어 대책 위한 준설, But 환경파괴 우려

정부는 또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에서 퇴적토 5.4억㎥를 파내겠다고 밝혔다. 홍수위를 1~5m 정도 낮추고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냄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준설과정에서 오히려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간 안에 다시 퇴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준설은 골재채취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되지 않아 왔다.

 

실제로 환경부도 4대강에서 준설이 필요한 만큼 퇴적물 오염이 극심한 곳은 거의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우리 강의 퇴적물 상태가 양호하고, 따라서 준설로 인한 수질 개선 명분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다.

 

오히려 준설이 강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강바닥 모래와 자갈 등을 훼손해 생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에 따르면 "준설로 물이 탁해지고, 골재채취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정부가 밝힌 4대강의 준설량은 약 5억 4천만㎥에 달한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1개 자치단체가 채취한 양이 1천5백만㎥도 안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엄청난 양을 파헤친다는 얘기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수 피해의 경우 중상류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강 본류에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골재(시멘트 재료)채취를 위해 준설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량 확보로 수질 개선 가능할까?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등급 '좋은 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급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ppm 이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로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4대강 정비계획으로 96개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2.4억㎥의 물을 확보하고, 댐 건설 등으로 2.5㎥의 물을 더 흘러내려 보내면 수질도 개선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방류량이 늘어난 만큼 강과 하천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근거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방류량이 1억 3천만 톤일 경우 10% 내외, 최대 3억 2천만 톤일 때는 10~20% 정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전제한 뒤 "괄목할 만한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이철재 국장은 "고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4대강 살리기에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오염된 물 유입을 차단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수질개선이 공허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상류의 지역하천의 수질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본류 공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애초 수립했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조금 앞당겨 수정했을 뿐, 4대강 공사에 맞춘 수질개선 예방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3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수질오염이 높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4대강 사업 이유에 대한 의문들(블로그에서 펌 글) 

 

1. 4대강의 오염은 정말 심각한가?

보수언론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4대강이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으니 4대강 사업을 통해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죽어간다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내세운 게 바로 작년과 올해에 나타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현상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듯 보인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가장 심각하다고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강인 낙동강의 수질은 그다지 크게 악화되지 않은걸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자료에서 보여지는 수치에 의하면 가장 오염된 낙동강의 지점은 구미에서 대구에서 이어지는 공단 밀집지역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수치들은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90년대의 오염도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오염수치는 현저히 낮아진 수치. 최근엔 겨울 가뭄으로 인해 작년 말과 올해초에 수치가 악화되기는 했지만 가뭄이라는 기상이변을 낙동강과 기타 4대강의 위기로 몰아간다는건 뭔가 말이 안되는법 정말로 우리나라의 4대강은 확 뜯어고쳐야 할 정도로 오염되었을까?

 

2. 4대강 주변의 홍수피해는 정말로 심각한가?

4대강 주변 지역의 심각한 홍수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4대강 같은 국가하천 주위는 홍수방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범람은 거의 없고 그로인한 피해 역시 거의 없는걸로 나타났다 실제 홍수피해가 많이나는 하천은 규모가 작고 대도시부근이 아닌 변두리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지방하천이다. 그렇다면 홍수를 대비해야할 하천은 대규모 4대강이 아닌 국민들이 사는 집주변의 하천이 아닐까?

 

3. 4대강사업에 하천수질개선 자금 절감효과가 있는가?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은 5조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008년에 배정되고 사용된 3조에 못미치는 수준, 게다가 그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대부분 폐수처리시설에 쓰인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 투입될 14조는 하천수질개선과는 거의 무방한 토목공사에 쓰일 예정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이렇게 티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2조나 뻥튀기를 하더니 별 상관도 없는 부문의 예산이 줄어든다니...

 

4. 대운하와 4대강은 정말로 다른 사업인가?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기초공사라는 주장도 나와있는데 필요이상으로 낙동강의 수심을 깊게 유지하려는 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6m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기로 한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수심은 대운하의 6m와 비슷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도 수심유지를 위해 설치하기로 한 수중보의 설치 지역이 원래 계획되어있던 대운하의 갑문 설치지역과 이상하리 만큼 흡사한 면은 보이는 것도 의심할만한 점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중보를 갑문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대운하 사업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하는데 게다가 환경부에서 조차 이 수중보들의 수질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질개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수중보들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일까? 단지 수량확보가 목적이 아닌 차기 대운하 사업을 위한 기초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런지

 

5.20만의 일자리 창출은 정말로 가능한가?

가장 큰 거짓말이라 할 만한 20만개의 일자리 뭐, 이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듯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 게다가 상당수가 뻥튀기되었다는건 이미 여러번 보도 되었기에 많이들 알고 있을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사람이 삽이나 기타 개인 건설장비를 들고 투입될 이유가 어디있단 말인가? 포크레인으로 땅파는 현장에 삽들고 방해하라고?

 

 

4.  4대강 사업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들(블로그에서 펌 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추진되어야한다.

 

1. 홍수를 막아 재난을 예방한다.

◆현재 홍수로인한 피해는 2.7조원 4대강 은 홍수가 일어나기 쉬워 댐을 설치하여 홍수를 조절하여 패해액을 줄일 수 있다.

 

2. 물부족에 대비 가뭄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한다.

 

3. 물을 깨끗하게 한다.

◆농업용저수지 96개를 개량하여 연간2.2억리터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개선에 기여된다.

 

4. 녹지벨트를 만들어준다.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정화기능을 향상하고, 하천주변에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하여 CO2(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5. 무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과 소수력발전 등 무공해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막아줄수 있다.

 

6. 한국형 녹생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예상19만개

 

7.공사과정 사업비 13.9조원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설되고, 완공후 관련산업 직업창출이 가능해진다.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킨다.

 

8.  23조원으로 4대강을 살려 여러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방치했던 강을 다시 살려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주장한다.

 

5.  4대강 사업 중지되어야한다는 입장들(블로그에서 펌 글) 

 

�한겨레 21�, 2009, 11, 23, 786호 <특명 하달 “삽질로 논란 끝장내라”>의 기사 요약

이 기사는 4대강 문제를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네 가지란,

1)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것,

2) 경제성 없는 소수력 발전을 고집한다는 것,

3) 수질개선에서 지천들의 수질 개선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

4) 4대강 문제가 다음 선거를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에 관하여: 기사의 보고에 따르면 4대강 공사비용 22조(실제로는 100조가 넘는다는 설도 있다.) 가운데 8조 정도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 떠 맡았는데, 수공은 지난 10월 1일 15개 공구의 사업실시계획 요청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위반 논란에 불을 당겼다. 사업실시계획은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뒤, 이 내용을 반영해 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작 수공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틀 전인 11월 4일에 1차와 2차 승인신청 요청서를 낸 것이다. 심지어 이 기사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상당 부분 결정되어 공사 낙찰자를 발표했는데, 그 때가 9월 30일이었다. (기사가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의 을숙도에 있는 명지대교 건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이 걸렸다는데,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는 약 3개월 걸렸다고 하니,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얼마나 졸속인지 알 수 있다.)

2)에 관하여: 기사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92억원을 들여 4대강에 보 16곳 전체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분석비가 0.79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즉 이 수치가 1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니, 보에 건설될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국토해양부 조차도 소수력 발전소는 100원을 투자했을 때, 약 25원어치의 전력이 생산되는 정도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정당성을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그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말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당성 말고는, 4대강 사업이 가지는 정당성이란 없는 셈이된다.

3)에 관하여: 정부는 예전에 청계천+20이라는 프로젝트로 각 도심의 닫힌 하천을 되살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982억원 등 총 4446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정작 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다. 예컨대 대구가 이 사업을 위해 4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3억원만을 내려주었고, 70억원을 신청한 경기 의정부에는 단 5억만을 배정한 것이다.

4)에 관하여: 이 기사는 다소 예측성 기사인데, 4대강 공사 완공을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무리하는 것일까? 즉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그대로 승계하려는 의도라는 게 기사의 요지이다. 사실 정권이 승계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2012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사실 그 엄청난 준설작업만 하더라도 추위와 태풍 등 기후 문제 때문에 1년에 6-7개월 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심지어 골재 채취만 해도 4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토지보상문제, 민원과 주민 반발, 반대여론의 확산을 고려하면 2012년 완공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실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기사는 하나 더 제안한다. 4대강 반대 국민 소송단을 1만명 모으자는 것이다. 오프라인으로는 11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는 11월22일까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에 내면 된다고 한다. 소송단 참가비는 5천원-1만원이라고 하는데, 범대위 홈페이지는 tankja.2beedone.com이라고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를 바란단다. 전화번호는(02-723-5623).

 

(최근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의 글은 자뭇 비장하다. 전문은 너무 장문이라 언론사에서 요약한 내용만 실어본다)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몽땅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사업 반대론자다. 그가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무려 2백자 원고지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시종일관 '양심'에 대해 얘기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지금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양상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정부와 반대진영 사이에서 힘의 대결이 빚어질 수 있고, 어쩌면 2008년의 촛불시위 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에 대해선 언제나 입을 닫고 있는 보수 언론"

 

우선 이준구 교수는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의 날부터 세웠다. 그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아니면 암묵적 담합이 있었는지 몰라도, 웬일인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굳게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적 정론지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에 적합한 모든 뉴스를 보도한다(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보도한다(Only the News That I Want to Print)'라는 모토를 채택한 것 같다."

 

▲ 서울대 이준구 교수. ⓒ 남소연 이준구

그는 이어 자신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4대강사업은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자연 그대로의 강을 살려 둔 채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댐 축조와 준설이라는 낡은 교리를 적용해 우리의 강들을 몽땅 죽이려 하고 있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토목공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태계 교란은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했다. 그는 "4대강사업의 반(反)생태성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수만, 수억 년을 평화스럽게 살아오던 뭇 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며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은 이 거대한 '죽음의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사업을 두고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반민주적 사업"이라고도 했다. 특히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언론까지 적극적인 협조자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할 방법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사업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졸속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해 몇 달의 짧은 기간에 급조된 초대형 토목공사"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답게 4대강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 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22조원에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과 관련된 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매년 들어가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그 1/10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수정할 용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이준구 교수는 이번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4대강사업 반대론자들이) 실정을 몰라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한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이다.

 

출처 :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 오마이뉴스

 

6. 잠정적 결론 

( 잠정적이라 표현한 이유는 솔직히 결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이다.)

 

대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 머리속에 드는 생각은 "결국 나는 반대론자인가?"이다.

자연에 인공이 가해져서 편리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좋아진 것은 별로 없다.

도로 공사때문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가로 막아 결국 도로에서 지나는 차에 치인 고라니며 각종 짐승이 그냥 방치되거나 재수 좋다고 실어가는 운전사의 미소는 좋은 것인가?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좋아지려면 나무 많이 심어야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에 좀더 집중해야 옳다. 홍수 피해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환경이라는 이유로 많은 환경 단체들이 그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사례 역시 많아 나는 환경 단체의 주장에도 그리 동조하지 않지만 상싯선에서 납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금은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살리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적어도 4대강 만은 지역 이기주의가 배제되어야함에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모인사는 여주군민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계속하겠단다.이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며 거시적으로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행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또 지역적 안배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마무리 된 후회하지 않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할 것이다.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이유는 <바로 가는 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편익과 소수의 이익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분노하여야 한다.적어도 4대강 사업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권의 입장을 돕기 위한 수단은 되지 말아야 한다.비록 그 출발이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 정치적 이유로 출발한 이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달라는 이 소박한 이상주의적 바램이 지나친 요구라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