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겸손과 합의의 훈련장

 

‘4대강 갈등’ 두동강 난 낙동강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저지특위 구성, 야권 단체장 공동대응 부산·울산·대구·경북 찬성 공동성명… 청와대 “계속 추진” 밝혀

4대강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낙동강이 관통하는 영남권의 차기 단체장 당선자들의 입장이 달라 한바탕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영남지역 단체장 당선자 중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11일 발족하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4대강 사업 재고를 위한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반면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재촉구하고 나서는 등 세를 모으는 형국이다. 청와대 측도 계속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당선자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적·법적 검토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를 11일 출범할 도지사직 인수위에 두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당선자는 안희정(충남), 이시종(충북), 이광재(강원), 송영길(인천) 당선자와 조만간 4대강 저지를 위한 ‘야권 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 적치장 불허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거부 등 행정조치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강 주변 환경을 복원하며 지역 경제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일부에서 그 취지를 왜곡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 예방과 물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생태복원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주요 공정의 진척도가 30% 이상 진행되었으며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 60%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구·경북 구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현장은 여타 사업장보다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존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라인 한 핵심참모는 “4대강은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로서는 계획에 변화를 줄 요인이 없어 공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각계의 의견은 계속 적극적이고 겸허하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 이견 조율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는 등 균열 조짐 때문이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각의 차이이거나 입장의 차이다. 입장은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중고등 교과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옳은 점과 나의 옳은 점을 합하고 나와 너를 함께 위함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그런 입장이 되어야한다. 

 

이제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매몰비용 문제로 지속해야한다는 입장과 처음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니 부정적인 효과를 더 부각하고 매몰비용은 매몰되어야한다는 입장이 서오 부딪힐 것이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들 양 입장이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대비하는 합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의 사업계획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대안에도 타당성이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하려다 보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비용 증가는 그 만한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4대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권적 과제로 폄하하지 않는 자세와 역사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겸허한 마음가짐이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보태 줬다 여기지 말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준것으로 여기고 양쪽 다 겸손히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