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황

 

1. 지역별 경제블록화란?

 

세계 각국은 자연적 조건, 자원 및 인구 분포 등의 지리적 조건, 경제 발전 단계, 기술발달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 기구를 만들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지역주의화 현상을 말한다.

 

 

2. 지역별 경제 블록화의 예

 

첫번째, FTA를 들 수 있다.

ㅇ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의미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 적용하고,

ㅇ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ㅇ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무역구제제도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두번째, 유럽연합(EU)

 

 ㅇ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ㅇ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가입

     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증가함

 

 

세번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ㅇ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하였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

ㅇ (목적) 회원국 간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 · 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 · 기술협력(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

ㅇ (가입국) 200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

  *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베트남,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네번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ㅇ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으로,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

 

 ㅇ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

 

 ㅇ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함

 

 ㅇ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

 

 

다섯번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ㅇ ASEAN 선언문에 의하면,동남아국가들의 평화.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파트너쉽의 정신으로

     공동노력을 통해서 지역의경제성장.사회발전.문화발전을 촉진시킨다. UN 헌장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국가들간의 법칙과

     정의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한다.

    1995년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ASEAN의 기본적인 목적이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에 있음을 재확인 한 바 있다.

 ㅇ (회원국) 동 기구의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의 5개국이나,

    1984년의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이 가입,그뒤에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10개국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