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하는가?

 

용산 재개발과 관련해 철거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숨졌단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 느낌이다.

도대체 경찰은 언제까지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할 것이란 말인가?

치안이란 민생의 안정을 도우는 도구적 의미이다. 민중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재개발의 주체가 민중인지 재개발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가 민중인지

구분이 안간다. 분명 이 개발이란 명분 하에는 다수의 이익이 뒷면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사람들 역시 이나라의 민중임이 분명할진데..

어찌 경찰이 이들 민중을 죽일 수 있단말인가? 업무 수행 중의 실수였다고?

경찰은 적어도 업무 수행 중에 실수로 민중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단지 대학생이란 이유로 길거리를 가다가 이유도 모르게

닭장차에 잡혀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전경들의 갖은 욕설과 모욕과 심지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적잖이 있을 것이다. 젊은 혈기에 그들의 방자한(?)행동을 참을 수 없어 대들다가 

경찰서 어느 골방에서 '맞아 죽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본 적이

있다. 그 때의 대한 민국은 실질적인 군사 독재국가였었고, 정권의 도덕적 기반 자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구 노릇을 하는 경찰이 나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다는 대통력이 들어선 이 정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99마리 양을 두고도 한마리 길잃은 양을 찾아 헤메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대통령이 있는 

이 나라 이 정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보수라는 세력이 일부의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첨병으로 나서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갖은 수단이 동원되고,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한 젊은이를 검찰이 구속 수사하고 있는 나라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구속되고 있다. 공공에게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주장한단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보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온갖 모략을 일삼는 저 정치인들은 왜 가만두는가?

그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신문의 1면 머릿기사나 주요 시간대 TV 뉴스의 처음을 장식하지 않았는가?

검찰의 논리가 맞다면 그들 부터 먼저 처벌해야한다. 

예수가 가르쳤다. ": 너희들 중에 죄없는 자들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보도의 내용으로 보아 시위가 과격했던 것도 사실인것 같다. 

새총으로 구슬과 골프공을 쏜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고 진압하면서 그 시위대의 생명을 손상할 수는 없다. 

 

경찰의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 등등 권력 기관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하며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권력기관이 분명 필요한데 우리 나라는 그것 마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그 권위가 서야하는 인권위원회조차 상대적으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위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 바로 서야한다. 그들의 고집과 배짱이 국민을 볼모로 해서는 않되며

국민을 통치하려해서도 않된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종들이다. 

국민 주권 아래에 있는 종들이란 말이다!!

 

이 뉴스 때문에 너무 열받는 하루다.

보수와 진보사의 얼치기 싸움에서  민주가 후퇴하는 느낌, 나만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