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내 경기 전망

 

 

 

2010년 국내경제 전망 -  경제연구실 금융연구실 -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010년에도 국내경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세계 경제환경. 

 

- 금융시장, 불안요인 잔존

 

- 세계경기, 리스크 상존 속에 완만한 회복

 

 

Ⅱ. 국내경제 전망

 

- 2009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 주도

 

- 2010년 4.6% 성장 전망

 -> 2009년이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요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2010년은 수출과 내수의 성장활력이 낮아지면서 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판단.

 

- 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회복, 가계부채는 제약 요인

 

- 설비투자의 높은 성장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

 

- 토목건설 둔화, 주택건설은 소폭 회복

 

- 원화강세로 세계시장 점유율 둔화 예상

 

- 성장 대비 고용확대 저조할 전망 

 

- 환율 하락, 디플레갭 상존으로 물가 2%대 안정

 

- 시중금리 완만한 상승 예상

 

- 원달러환율 1,100원

 

 

Ⅲ. 맺음말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초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던 기저효과를 제외할 때 성장의 속도는 4%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중에도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경기의 상하향 리스크를 고려해볼 때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버블이 발생할 리스크보다는 민간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수출증가세도 가속되지 못해 경기가 재추락할 리스크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양효과로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생적 수요확대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다. 2010년 중에도 총수요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 갭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상승 등 전반적인 과열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에 따른 과열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출구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도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확장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 누적이 우려되고 있으나 경기정책의 기조는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 지속 여부와 물가압력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자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화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술적 금리인상이라 하더라도 원화가치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주요 선진국과의 정책공조 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점차 미루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는 반면, 그 만큼 경제주체의 이자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경제주체의 이자지급능력을 감안하여, 경기회복 국면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금리정책보다는 미시적인 금융정책을 이용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의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있어, 최근의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자금사정 개선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급격히 정상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지속하되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요구된다. 

 

2010년도 수출 경쟁력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원화절상이다. 환율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가파른 원화절상은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원화가치의 절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속도조절 차원의 스무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 지점과 본점간의 거래 규제는 힘들더라도 거래목적이나 거래량 등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율 하락에 대한 일방적인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작년 KIKO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및 고용 지원 등 민간부문에서 수요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내수의 장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수요확대를 항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D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이슈이지만 양적 확대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며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희망 근로 등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한 고용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R&D 분야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요창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 *LG경제연구원*